내일신문에 전국연대 소개되다

내일신문 기사 [시민사회단체가 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 관련 여성인권 후퇴 우려” 2010-06-03 오후 12:06:50 게재

경찰, 아동성폭력 위주 업무분장 … “성매매사건 소홀”
실적·단속 전념, 전문성 후퇴 민간단체 공조도 약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앞으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이 성매매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여성청소년과 대신 생활질서과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성매매 강요나 선불금 관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기 사건 등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청 내 부서는 여성청소년과였다. 여성청소년과는 아동성폭력 실종아동 성매매 여성 등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다. 그런데 조두순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은 여성청소년과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보다 집중하고 생활질서과는 성매매 업소 단속 등을 추가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지난 4월부터 지역 경찰 여성청소년계에 성매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다른 부서에 사건을 접수하게 하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다른 부서에 접수하라’고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청 생활질서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가는 과도기인 가운데 지역 경찰 여성청소년계에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생활질서과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성매매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정 대표는 “여성청소년과는 4~5년 동안 성매매 여성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쌓았고 민간단체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 왔다”면서 “경찰 측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단속 후 피해 여성 인권 등의 문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담당 부서가 바뀌면 전문성과 지속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정 대표는 “여성 경찰들이 주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고 사건을 처리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찰청장 면담 요청을 하고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우려를 표했다”면서 “향후 생활질서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 생활질서과에서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나 피해 여성 인권 보호를 중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일하나
집결지 돌며 캠페인 / 피해여성 모임 주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반성매매 활동과 피해 여성 구조 지원 상담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난 2004년 3월 출범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에서 성매매 업소에 불이 나면서 감금 생활을 하던 여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2002년에도 군산 개복동에서 화재로 13명이 사망했다”면서 “지역 여성 단체 중심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던 중 보다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준비모임을 거쳐 전국연대를 만들고 2004년 관련법을 만드는 데도 일정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인천 수원 대전 경상북도 광주 부산 제주 대구 등 10개 지역에 있는 단체와 함께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피해 여성들을 위해 상담소 쉼터 자활센터 등을 운영하고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 담론 형성은 전국연대에서 담당한다.
매년 9월에는 ‘민들레순례단’을 결성해 화재로 피해 여성들이 사망한 군산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를 순례하며’성매매 뿌리뽑기’캠페인을 벌인다.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성매매 경험을 가진 여성들도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