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주점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


 

일시 : 20151223() 오전 11

 

장소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순서

사회 : 채숙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소장)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사건 개요 설명 : 김희영(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 소장)

발언 1 신박진영(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2 이소아(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 법률지원단)

기자회견문 낭독 (정미례/ 공대위공동대표)

퍼포먼스

의견서 제출

 

 

여수 유흥주점 여성뇌사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여수YWCA, 여수YM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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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 사건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

 

20151120일 전남 여수시 학동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으나 뇌사상태로 20여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20여일만인 1210일 결국 사망하였다. 단순한 일반 사고사로 처리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1124일 같이 일하던 동료여성 9명의 용기 있는 증언과 제보로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단순히 한 유흥주점 여성이 토사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마무리 될 뻔 했던 이 사건은, 동료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여성단체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져 현재 전남지방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사건관련 중요한 참고인이자 제보자임과 동시에 증언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9명의 여성들은 사건관련 진술은 물론이고 업소의 불법성매매알선 및 성매수자들에 대한 리스트까지 수많은 내용을 제보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경찰수사에도 적극협조 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에 힘입어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1217일자) 업주 외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성매수자 및 실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달여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뒤늦게나마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통해 실업주를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 사망 사건 직접 관련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우리 공대위는 이들이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통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21일 폭행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실제 업주 A씨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업원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검찰은 전남경찰청에 재지휘를 내려 31일까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언론보도 http://www.nocutnews.co.kr/news/4521183 )

초기대응의 미흡으로 수많은 증거는 사라지고 현장은 훼손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없고 사건 제보와 증언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이자 유력한 증인이다. 또한 사건의 성격상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해 온 업주들은 지역사회 간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업소에서의 영업방식과 착취행위 인권침해행위, 성매매강요등을 보더라도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업주들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여성들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안전과 사건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속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청에서 보강수사를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반복된 폭행, 폭언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한 여성이 결국 현장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착취 범죄의 구조와 견고한 지역사회 카르텔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같은 조직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추가 범죄의 여지가 많고, 성매수자들 중에는 경찰, 공무원 및 지역사회 유지들이 포함되어 있어 축소 은폐의 의혹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범죄근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현재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졌고, 업주를 중심으로 한 관련자들은 사건발생 이후 증거인멸로 여성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업주는 지역사회에서 불법성매매업소를 버젓이 운영하면서 수년 동안 수익을 얻어오면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강요 및 각종벌금 명목으로 착취를 해왔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을 하루속히 구속 수사하여 서로를 분리시켜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넘어서서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사람들에 대한 말맞추기를 통해 증거 인멸의 과정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제보자들은 제 2,3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업주와 주변인을 통한 위협 및 합의 종용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추가진술에 지쳐가고, 다른 생계수단도 막힌 상황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할 것과 이 사건 유흥주점 업주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성매매업주들은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피해자 및 제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업주 및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최근 대구지검은 김모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관 이모씨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결국 검찰의 의지가 사건을 해결하고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건 관련 실 업주 및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2. 철저한 수사로 성매수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하라!!

3. 피해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라!!

 

     20151223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여수 유흥주점 여성뇌사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여수YWCA, 여수YM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