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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2-982-0923)


제 목
<성명서>성매매영업이 버젓이 일어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은 커녕 유착되어
성매매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라!!
발 송 일2017년 7월 11일(화)
매 수총  2 매


1. 본 단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 단체입니다.

2. 7월 10일 한 방송사를 통해 ‘경찰과 업소의 유착비리의심’을 받고 있는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  명  서>

성매매영업이 버젓이 일어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은 커녕 유착되어
성매매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라!!

7월10일 한 방송사는 (YTN)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가 서초경찰서에 돈을 건네줬다는 기록이 담긴 2014년도 장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사가 공개한 2014년 1월29일 장부 지출내역에는 "지급 수수료/순찰/500,000" 또한 같은 해 9월 5일 지출내역에는 "복리후생비/1,000,000/회식비"이라고 적혀있고 이 부분이 경찰에게 건네진 돈이라고 한다. 
방송에 공개된 업소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로 한 건물에서 룸싸롱(유흥업소)과 호텔이 연결되어 속칭 ‘풀싸롱’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해당 호텔은 지하 유흥주점과 연계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 단속에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유흥업소들과 경찰과의 유착 및 상납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0년에도 서울 강남 R유흥업소 실제 업주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서 및 계좌추적영장이 발부돼 경찰 등 공무원과 유착여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경찰들이 구속되기도 했었다.

또한 이번 보도에 나온 유흥업소에 ‘고질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경찰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2015년 8명, 2016년 4명의 성매매를 적발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청장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간부가 "올해 들어 해당 업소에 대한 112 신고가 40여차례 있었지만 단순한 의심만 품고 들어가는 건 사생활 보호와 충돌해 어려움이 있다"며 "실효적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하니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놀라울 뿐이다.

사실 유흥업소의 불법적인 영업은 내부고발이나 여성들의 증언 및 피해사실 신고등이 없이는 불법적인 영업에 대한 수사가 어렵지만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은 매우 높다(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수 남성 2천18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유흥주점'이 23.4%임). 이런 상황에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신고자가 수차례 신고를 하였고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장부까지 제공하였다고 하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유착관계가 있다는 장부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안이한 입장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게다가 방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이유가 상납과 유착등으로 단속을 무마하거나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어느 국민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성매매영업이 버젓이 일어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은커녕 유착되어 성매매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검찰이 수사하길 촉구한다.
나아가 해당업소뿐 아니라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제대로 된 처벌로 수사기관은 업소와의 유착과 상납, 비리의 고리를 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7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