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2월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당사자와의 상의 없이 병가중인 서검사의 사무실을 치웠다. 통영지청은 서검사와 소통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서검사 측은 짐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다.

 

   뿐만 아니라 서검사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검찰 내부는 물론 언론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 내 일부에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나선 것”,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 되었다”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성격을 문제 삼거나 외모를 조롱하는 글도 돌고 있다. 더구나 가해자인 안태근 검사를 두둔하는 세력도 있다고 한다. 서검사 측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확산과 외모조롱 및 비난은 2차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언론의 과도한 피해자 드러내기와 일부의 피해자 조롱은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세력은 누구였는가. 이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계속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두고 봐선 안 된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한 대검찰청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기관장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성추행 가해자와 이를 방조한 사람들은 물론 인사불이익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더 이상 검찰 내에서 성폭력·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건 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단체는 검찰 내 성폭력, 성차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주시할 것이다.

 

2018년 2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
211 [여성연합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논평 :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 지키는 남은 4년이 되어야 한다 전국연대 2018-05-13 37
210 [연합연대논평]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 전국연대 2018-04-29 82
209 [연합 연대성명]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전국연대 2018-04-29 73
208 [연합연대성명]성평등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전국연대 2018-04-29 72
207 [연대성명]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를 전국연대 2018-04-24 141
206 [연대 기자회견] 대구교육청 앞, ‘성매매 경험을 자랑한 교사’ 일탈이 아닌 범죄이다! file 전국연대 2018-04-15 143
205 [공동기자회견]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전국연대 2018-04-11 145
204 [연대성명]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성명서 전국연대 2018-03-21 254
203 [연대논평]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연대 2018-03-17 253
202 [성명]안희정 도지사는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지라! 정치권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성차별적 구조 개혁하라! 전국연대 2018-03-06 261
201 [성명]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전국연대 2018-03-06 276
200 [공동성명]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MeToo 운동에 응답하라! file 전국연대 2018-02-28 277
199 [긴급토론회] # MeToo 운동 전국연대 2018-02-27 266
198 [공동성명서]성범죄자 이윤택을 처벌하라! 문제는 성차별적 권력구조다 전국연대 2018-02-22 249
» [공동성명]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전국연대 2018-02-10 236
196 [공동기자회견] 기지촌 미군위안부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및 성명서 file 전국연대 2018-02-09 245
195 [공동기자회견] 검사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전국연대 2018-02-02 216
194 [여성연합 공동성명]검찰은 젠더관점으로 진상조사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전국연대 2018-01-30 285
193 [공동기자회견]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file 전국연대 2018-01-23 368
192 [공동성명] 고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촉구 전국연대 2017-12-27 48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