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jpg

[공동기자회견문]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 

일명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은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성폭력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외면한 채 ‘뇌물 거래’의 프레임으로 수사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피해자는 건설업자 윤모씨, 전 법무부 차관 김모씨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검사, 교수, 병원장, 호텔 사장, 기업 회장 등 소위 사회 각 층의 권력자들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 협박, 약물 투여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음에도 피해자와 다른 여성들은 ‘인간’이 아닌 ‘뇌물’로만 여겨졌다. 본 사건은 부당한 권력과 폭력 앞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된 사안이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된 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유인하고, 통제했으며, 폭력을 가했는지, 왜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마땅히 조사했어야 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는 사회의 통념에 편승하여, 가해자의 논리와 다를 바 없이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일관되게 배척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검찰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빚어내는 한국사회의 부정의(不正義)한 현실을 보여준다. 본 사건은 #미투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문제의 총체이다. 

현재 본 사건은 검찰이 과거 자행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 대상으로 권고되어,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검찰 재조사가 자신에게 온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자행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호소해 온 피해자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믿는 사법적 정의, 즉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다’라는 아주 평범하고도 단순한 진실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가해자는 분명히 처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673개의 여성·인권 단체는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재수사하라. 
2. 검찰은 본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3.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4.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제대로 작동케 하라.
  
2018년 8월 6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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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준)(16개소),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6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340개 단체) 

(총67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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