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일시 : 2018810() 12

장소 : 경찰청 정문 앞

 

주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 지난 89()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현재 해외에 있는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에 대한 경찰의 유례없이 재빠른 수사가 진행된 후 수 만 명의 여성들은 수차례 불법촬영 편파수사시위에 참석하여 경찰의 성차별적 편파수사를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 현재 일간베스트, 오유, 디씨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마드운영자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입니다.

 

- 이에 여성단체들은 함께 2018810() 12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발언 2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3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4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 5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

 

십수 년의 불법촬영물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보도가 지난 8일에 있었다. 운영자의 거주지가 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요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우리는 지난 5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여성피의자를 재빠르게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도 범죄 은닉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던 경찰이 24일 만에 피의자를 구속하며 중대범죄로 다룬 것이다. 불법촬영물 수사, 처벌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하지 않은 일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에 분노한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 거리에서 외쳤다. 지난 84일에는 7만 명의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불법촬영물 엄정대처’, ‘편파수사 규탄을 외쳤다.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소라넷은 17년 동안 버젓이 운영되었다. 각종 남초 커뮤니티와 P2P사이트에서는 오늘도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 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 촬영물 속의 여성들은 소비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성들은 십수 년 동안 경찰에 찾아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럴 때 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 못 잡아요.”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처벌 못해요.” “삭제 못해요.” “포기해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잊어요.”라는 말들이었다.

 

촬영물 속의 여성이 동영상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해 생을 마감하여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하였다는 보도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십수 년 동안 경찰은,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라넷 폐쇄는 여성들이 스스로 청원을 하고 서버가 있는 국가에 국제적인 요청을 해서 얻어낸 여성들의 성과였을 뿐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역할 방기에 반성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는 못할망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체포영장 발부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인가?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등 다수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십수 년 동안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의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유통시킨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일을 통해 몇 백억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축적하고 있다. 수익창출을 위한 웹하드 기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적으로 체포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의 행보가 불법촬영물이 매일 밤 도배유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 질서로 유지될 수 있게 한 배후였다. 경찰이야 말로 이 끔찍한 현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 진짜 방조자이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의 일베든 누구든 강력 처벌하겠다. 워마드 편파수사 아니다.”항변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대해 9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산업을 양산한 웹하드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고 분명한 처벌을 함으로써 진짜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그것이 지금 경찰이 할 일이다.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201881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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