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정의는 죽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하며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함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심케 한다. 유력 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어렵게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재판부가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인가. 재판부가 #미투 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No Means No’와 ‘Yes means Yes’가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와 사회인식에 그 책임을 돌렸다. 정말 재판부에겐 책임이 없는가.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조항이 있음에도 ‘위력’에 대한 판결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고려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진정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미투 운동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성차별·성폭력을 드러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의 공정한 판결은 #미투 운동의 강력한 요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
220 [여성연합 논평] 한반도를 핵위협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전국연대 2018-09-21 31
219 [성명서] 현직 부산 경찰관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키스방 업소 운영! 전국연대 2018-08-30 109
» [연합성명] 사법정의는 죽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하며 전국연대 2018-08-15 154
217 [공동기자회견]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 file 전국연대 2018-08-06 194
216 [연대성명]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file 전국연대 2018-06-22 297
215 [공동의견서] 은행권 채용저라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서 전국연대 2018-06-15 370
214 [여연공동성명]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구제 및 재판 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전국연대 2018-06-08 317
213 [공동성명] 성폭력 고발된 연예인 조기복귀를 규탄한다 file 전국연대 2018-06-07 413
212 [여성연합 공동성명] 낙태죄는 위헌이다 전국연대 2018-05-24 438
211 [여성연합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논평 :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 지키는 남은 4년이 되어야 한다 전국연대 2018-05-13 402
210 [연합연대논평]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 전국연대 2018-04-29 461
209 [연합 연대성명]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전국연대 2018-04-29 448
208 [연합연대성명]성평등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전국연대 2018-04-29 454
207 [연대성명]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를 전국연대 2018-04-24 598
206 [연대 기자회견] 대구교육청 앞, ‘성매매 경험을 자랑한 교사’ 일탈이 아닌 범죄이다! file 전국연대 2018-04-15 512
205 [공동기자회견]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전국연대 2018-04-11 471
204 [연대성명]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성명서 전국연대 2018-03-21 601
203 [연대논평]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연대 2018-03-17 594
202 [성명]안희정 도지사는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지라! 정치권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성차별적 구조 개혁하라! 전국연대 2018-03-06 582
201 [성명]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전국연대 2018-03-06 60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