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성착취 범죄행위와 불법촬영, 촬영물을 게시 유포한 서초구청 공무원을 즉각 해임하고 게시·유포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라!!
 일    자 2018. 08. 31(금)
 담 당 자 문의 및 연락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02-312-8297)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7월22일 <30대 남성이 70대 여성을 성매수로 유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이 과정을 ‘후기’로 올리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본 단체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그동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여 ‘일베’사이트에 올린 남성은 2차 재유포자이고 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성매수범죄, 불법촬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 유포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 명 서>
 
성착취 범죄행위와 불법촬영, 촬영물을 게시 유포한 서초구청 공무원을 즉각 해임하고 게시·유포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라!!
 
지난 7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한 남성이 70대 여성을 성매수로 유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내용을 ‘후기’로 올리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성착취 및 사이버 성폭력이 명백한 게시글에 일베 회원들은 해당 피해여성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2차가해를 저질렀고 불법촬영 된 사진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일명 남초사이트)에서 퍼지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 범죄와 불법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유포한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 사건을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인 여성 노인에게 돈을 유인으로 성착취하고 나체사진까지 유포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온라인 SNS를 통해 ‘#일베_박카스남’, ‘#일베_나체사진_유포’ 등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 이를 알리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해 왔다.

수사결과 일베사이트 유포자는 재유포자이며, 성매수범죄에 나아가 불법촬영, 촬영물 게시 및 유포의 범죄를 저지는 사람은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구속송치하였다고 한다. #미투 이후 온 세상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수 범죄에 불법촬영, 게시·유포를 하고도 평범하게 구청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경악스럽다. 서초구청은 당사자를 해임했다고 하니 서울시에서도 당장 해당 공무원을 해임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성착취 범죄 및 불법촬영,게시·유포 및 남초커뮤니티 공유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성매수/구매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그럼에도 단속을 비웃으면서 공유,후기글을 통해 스스로 성매수/구매행위를 버젓이 드러내면서 성매매여성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다. 성매수/구매행위에 대해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하며 또한 공유,후기사이트들의 불법행위 방조 및 공조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뒤늦게 많은 사람들의 신고와 문제제기로 진행된 수사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수사로 최초 범죄자와 사이트,플래폼 및 유통망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게시,유포, 재유포 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까지도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과 디지털을 통한 불법촬영, 불법촬영물게시 및 유포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사이트, 불법촬영물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 소지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게시 및 유포경로로 지적된 유명 웹하드업체,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 및 개발자에 대해서까지도 수사를 확대하여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8년 8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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