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 일시 : 2018년 9월19일 1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진행순서 : 묵념_ 연대사_ 연대발언_단체발언_공동구호외침_공연_공동퍼포먼스_공동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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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공동성명서]

 

성차별 성착취 없는 성평등 세상!

성산업착취구조 해체하고 성매매 알선/성구매를 끝장내자!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된 지 올해로 14년이 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가는 성매매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한국 사회 만연한 성산업착취구조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착취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2018년 성매매방지 및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성산업착취구조해체와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와 기관들은 성매매예방과 방지, 피해자인권보호에 대해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를 묻고자 한다.

지난 정부는 4대악 근절을 하겠다면서 성매매를 여성인권의 영역에서 오히려 배제하였다. 수사와 단속의 전담체계는 사라지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 방식은 현장을 실적 중심의 관리체계로 만들면서 성매매예방, 피해자보호, 가해자처벌 중심 정책은 실종되었다. 보수정부 8년 동안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은 후퇴하였고 그러는 동안 성매매알선방식은 더욱 교묘하게 확산되었고 기술적 진화로 성산업착취구조가 더욱 고착화되었다.

 

성평등한 사회와 성매매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성착취 상황을 방치해 놓고 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성산업착취구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 성차별 구조의 변혁을 요청하면서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목소리를 높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활동을 해 온 우리들은 더 이상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후퇴한 성매매방지정책이 제대로 다시 집행되길 강력하게 요구하며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와 수요차단을 위한 성평등한 시민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방지대책을 재수립하고 성착취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라!

성매매방지와 예방은 단순히 여성가족부의 여성보호대책만이 아닌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접대, 향락산업 및 성산업을 축소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법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하여 전지구적 성착취와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 성매매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성매매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이다. 성산업 공급체계, 송출업체 및 알선범죄자들은 성매매/성산업을 확장시키며 착취행위는 더욱 진화하고 있다.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 알선/공급방식의 규제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당연시하고 성착취 피해자로서의 인권 보호는 뒷전이며, 성착취 범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사체계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규탄한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당장 멈추고, 성매매 알선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체계를 구축하라!

 

셋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법을 통과시켜라

성착취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면서 각 국가들이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연령을 상향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방지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보호라는 미명하에 성착취 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

. 성구매 수요차단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라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유지, 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성매매/성산업에 강력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구매/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착취에 강력대응하고 법집행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징계를 강화 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집행담당자 및 사법기관들은 성평등교육 및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하라. 성매수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전에라도 업무정지 및 징계조치를 하여 더 이상 묵인, 방조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된다.

성매매알선 및 성매수/구매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길 촉구한다.

오늘 광장에 모인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외친다.

 

성산업착취구조 해체하라! 성매매알선/성구매 끝장내자!!

성차별, 성착취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919

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공동행동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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