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법을/예산을 바꾸다 토론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그동안 ‘#미투운동 이후 법・제도 개선과제 TF’에서 #미투운동을 계기로 관심이 촉발된 여성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동안 TF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스토킹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고용・노동 및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