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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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함정단속/수사인지,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였는지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단속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쟁점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12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성매매여성 인권문제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또다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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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1210() 오후 2-5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

진행순서

                                                                   사회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시간

내용

13:30-13:50

접수 및 등록

14:00-14:50

발표

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고 : 박정연(경남 해바라기쉼자리 원장)

발제

1. 발제 1. 성매매 단속의 실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손정아(여성인권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2. 발제 2. 외국의 성매매 수사방식을 통해서 본 대안 모색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00-16:00

토론

토론 1. 성매매 단속의 적합성과 대안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2. 수사실무의 전환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

: 원민경(변호사)

토론 3.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수사와 수사실무의 문제와 개선방안

: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토론 4. 성매매단속 수사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순상(서울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토론 5.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단속 개선방안

: 김권영(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토론 6.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경찰 단속과 수사의 방향

: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

토론 7.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페러다임의 변화 -법개정 방향 :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6:00-16:10

휴식

16:1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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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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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 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 금세기 빌딩 국가인권위원회

> 지하철 -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 (1번출구, 100m 직진)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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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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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연락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2-312-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