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012년 이후 논란을 딛고 2016년 4월6일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입법하였다. 일명 노르딕모델로 성산업착취구조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헌재에서 성풍속과 성도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프랑스는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인식하고 국가에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인권, 인신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여성운동단체인 CATW에서 프랑스의 최근 입법에 대한 일종의 환영논평에 해당하는 글이다. 우리 단체도 CATW와 연대하면서 같이 활동하기에 그대로 올린다.
(번역은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이점을 감안해 주시길…)
출처 : http://www.catwinternational.org/Home/Article/660-france-passes-historic-abolitionist-legislation
France Adopts Historic Law to End the System of Prostitution
프랑스가 성매매시스템을 끝내는 역사적 법안을 채택하다.
Citing Country’s Abolitionist Tradition, French Parliament Votes to Decriminalize Prostituted Individuals and Penalize Buyers of Sexual Acts
금지주의 전통의 나라라 말해지는, 프랑스 의회가 성매매된 개인들을 비범죄하고 성매수자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투표하다.
New York, April 6, 2016 –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ommends the French Assembly’s passage today of a historic human rights law to combat what it calls the “prostitutional system” and to provide assistance to prostituted individuals. The law repeals all forms of criminalization of persons who sell sexual acts while penalizing buyers of sex, also known as “johns.”
2016년 4월 6일, 뉴욕 –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은 오늘자로 ‘성매매화된 시스템’이라 불리어지는 것과의 전투와 성매수 대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사적 인권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칭송한다. 그 법은 “존”으로 알려진 성구매자는 처벌하는 반면 성적행위로 팔리는 사람을 범죄화하는 형식은 모두 폐지한다.
Evok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women’s equality, the French parliamentarians equated the purchase of a sexual act with direct support of pimping, organized crime and sex trafficking. With today’s 64 to 12 vote, France joins the ranks of othe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at recognize that ending the demand for commercial sexual acts is key in the fight against pimping, procuring and trafficking.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인권과 여성의 평등을 불러오는, 프랑스 의원들은 조직화된 범죄와 성적 인신매매인 포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성구매 행위를 동일시하였다. 오늘의 64대 12인 투표로 프랑스는 상업화된 성적행위의 수요를 끝장내는 것이 포주와 알선행위, 인신매매와 싸우는 열쇠라고 받아들인 세계의 다른 정부의 명단에 합류했다.
At the heart of the intensive multi-year call for abolitionist legislation in France is Rosen Hicher, a survivor of prostitution and key member of Abolition 2012, a collective of over 60 French organizations and survivors focused on the passage of this law. Hicher walked 800 kilometers across France in 2014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pervasive harms that “clients” perpetrate on prostituted women and girls, who constitut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individuals bought and sold in the sex trade.
프랑스의 근절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 집중된 몇해의 중심에 생존자들과 60여개 이상의 프랑스 단체들이 모인, Abolition 2012의 주요 멤버이자 성매매생존자인 Rosen Hicher가 있다. Hicher는 성거래에서 팔리거나 사는 개인들에서 압도적으로 대다수를 구성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함부로 하는 고객들의 미치는 위해에 대해 일깨우기 위해 2014년 프랑스를 걸어서 800키로미터를 횡단했다.
“In our discourse about prostitution, we only talk about the prostituted, rarely of the pimp and never about the ‘client,'” says Hicher, who is also a member of SPACE International, a global advocacy network of sex trade survivors. “Today, France has come to understand that without buyers, the business of prostitution would not exist. We still have a lot of work ahead of us, but today, we won.”
성매매 생존자를 대변하는 네트워크인 SPACE International의 일원이기도 한 Hicher는 “성매매에 대한 담론에서 우리는 오직 성매매된 이들에 대해 말할 뿐, 알선자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으며 ‘고객’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프랑스는 오늘 구매자 없이는 성매매사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적어도 오늘만은 우리가 승리했다.”
The new law aims to protect exploited persons in the sex trade and offers access to financial compensation for victims of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t also mandates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exit policy to give victims access to social services, including housing, and the creation of school programs to discuss sexual commodification and exploitation. Additionally, temporary residency permits will be made available to foreign victims of sex trafficking.
새로운 법률은 성산업에서 제공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피해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위한 접근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또한 성적 상업화와 착취를 말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매매를 벗어난 피해자에게 주거를 포함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국가가 수행하도록 명령한다.
“We applaud France for codifying its resolve to uphold human rights and to continue paving the road toward equality,” says Taina Bien-Aimé, executive director of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Today is victorious for survivors and a day of hope for millions who remain brutally exploited in the sex trade. France is showing the world that prostitution is never an exception to gender-based violence.”
“우리는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길을 만들고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결정하고 이를 성문화한 프랑스에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의 대표 Taina Bien-Aimé 는 말했다. “오늘은 생존자들을 위한 승리이며 성매매에서 착취당하며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날이다. 프랑스는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서 예외이지 않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ATW) is one of the oldes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ing to end human trafficking and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girls worldwide. CATW engages in advocacy, education, victim services and prevention programs for victims of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n Asia, Africa, Latin America, Europe and North America. www.catwinternational.org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ATW)는 전세계에서 여성과 소녀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는 가장 오래된 기구중 하나이다.
CATW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교육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