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728() 오전 11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앞 (위치 약도 참고)

주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경원사회복지회, ()수원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탁틴내일,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344)

 

기자회견 순서

사회 _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공동대표)

 

경과보고_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발언1 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2 _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3 _ 정미례(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발언4 _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문 낭독 _ 정하경주(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검찰은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정당한 성폭력 피해 호소 가로막는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처벌하라!

 

 

 

지난 610, 언론을 통해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보도되었다. 유흥주점 안 화장실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된 지 6일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다음날, 세 번째 네 번재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유명연예인 박00씨는 무고 및 공갈혐의 등으로 피해자들을 맞고소하였고, 지난 15일 경찰은 성폭력 혐의 4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첫 번째 피해여성과 두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및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고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 변호사 조력없이 장시간 초기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겪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 상황은 너무나 유사하다. 클럽음악을 굉음으로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이 잘 안들린다며 룸 내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은 유명연예인인 박00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지갑에 현금 2천만원이 있는데 사귀는 기념을 주겠다며 성폭력 가해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강압하였다고 호소하였다. 화장실 밖에 있던 박00과 함께 동석한 사람들이 화장실 안쪽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듯한 웃음소리에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하거나 화장실 문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다.

 

성폭력 사건에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행 관련 법은 가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를 완벽히 제압할 정도이고 피해자가 이에 강한 저항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진바와 같이 가해자는 유명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유흥주점 안 비좁은 화장실이라는 저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강제성이란 개인간의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를 넘어 무형의 조건들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는지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강제성여부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여 마치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우리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유명연예인인 가해자가 관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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