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 분석 및 쟁점정리를 위한 긴급 토론회

긴급 토론회 초대합니다 

지난 3월31일 헌재에서는 위헌제청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6명의 재판관의 합헌의견과 2명의 일부위헌의견, 1명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과 쟁점을 내포한 결정요지 또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현장단체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18일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여성가족재단(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주요 패널

성매매죄에 대한 논의 : 이나영(중대사회학과 교수)

성적자기결정권과 성매매 : 신상숙(서울대 여성학 협동학과정교수)

헌재 판결에 대한 분석 : 원민경(변호사,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에 관한 입법 정책적 방향 : 조주은(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성산업구조 분석과 대책 : 김주희(이화여대,연세대강사)

성을 사는 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논의 : 정재원(국민대 교수)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 : 지음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판매자 처벌의 부당성 : 박김혜정(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1. 국가인권위원회 장소가 협소하여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장소가 협소하니 양해 바랍니다.

 

2. 당일 취재 및 사진촬영, 녹음등은 주최측의 요청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여신청 및 문의 : 02-312-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