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 개최


1. 제안 배경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210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경남통영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개요

일시 : 20141210() 오후 2-5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

■ 참석 : 정부부처 관계자, 경찰 및 검찰, 현장단체활동가, 연구자및 NGO활동가 등      

진행      

                                                사회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시간

내용

13:30-13:50

접수 및 등록

14:00-14:50

발표

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고 : 박정연(경남 해바라기쉼자리 원장)

발제

1. 발제 1. 성매매 단속의 실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김희영(광주언니네 상담소장)

2. 발제 2. 외국의 성매매 수사방식을 통해서 본 대안 모색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00-16:00

토론

토론 1. 성매매 단속의 적합성과 대안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2. 수사실무의 전환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

: 원민경(변호사)

토론 3.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수사와 수사실무의 문제와 개선방안

: 김태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토론 4. 성매매단속 수사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순상(서울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토론 5.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단속 개선방안

: 김권영(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토론 6.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페러다임의 변화 -법개정 방향

: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론 7. 함정단속과 수사의 함정

: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16:00-16:10

휴식

16:1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토론회 사진.jpg

 

*** 자료집이 필요하신분은 전국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12-8297). 혹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