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는 전국의 여성,시민단체 기관,시설들의 연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번호 2013헌가2)에 관한  의 견 서  

■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성매매’에 대한 진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6. 첨부

1) 논평 1부

2) 국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관련 자료

 

7. 별첨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