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일자 : 2011년 7월 27일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시민사회단체

내 용 : 포항시 ‘유흥업소 여종업원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 관련

            <논평> 보도협조 요청의 건

 

1.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준비위원회>는 2011년 3월 30일 발족한 이후 2011년 7월 5일 제3차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여 포항지역사회의 공권력들의 형식적 대응과 뿌리깊은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2. 제3차 공동행동의 날 이후 경찰청은 포항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그동안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포항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유가족 및 대책위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포항시는 지난 25일 진행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이 대책회의에 포항시 유흥업협회를 책임기관으로 동석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을 제안하여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3.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이하의 포항시의 대책회의를 본 대책위는 강력 규탄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 <논평>을 적극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1. <논평> 1부

붙임2. 포항시 <보도자료> 1부. 끝.

담당 : 신박진영 010-9144-1031 신현정 010-9567-7120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포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동당 포항시위원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진보신당 포항당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 포항지회, 포항 KYC, 포항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피해상담소 늘봄, 파주여성인권센터, 부전현장상담센터, 포항시여성폭력관련시설협의회(가정폭력보호시설 소망의집, 가족사랑샘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새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누리봄, 포항미래가정폭력상담소, 포항미래성폭력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상담센터, 한마음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군산여성의전화,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전국여성연대, 기독여민회, 탁틴내일(ECPAT KOREA)

 

 

포항시가 지난 25일 진행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 관련

<논평>

 

착취구조의 핵심인 유흥주점 업주들과 대책을 논하는

포항시를 강력 규탄한다!!

 

포항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 여성들의 자살사건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2011년 6월 13일 사건까지 포함하여 8건에 이르렀다. 2011년 3월 7번째 자살사건 발생 후 그간 좀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들과 그녀들이 남긴 유서 및 장부들이 함께 드러나면서 자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매듭이 풀리고 있다.

 

2011년 7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포항괴담 끝나지 않는 죽음의 도미노’가 방영된 이후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여성들의 자살이 사채만이 아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경찰 및 공권력과 해당 업소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어 현재 경찰 및 업주, 한마음회에 대한 수사가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7월 25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유관기관 참여자들의 면면과 부시장의 해당 기관에 대한 주문 내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첫째, 한국유흥업중앙회 포항시지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항시 대책 논의 자리에 참석시킨 것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많은 기사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대로 포항 유흥업협회는 ‘한마음회’라는 자신들의 이익과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 온 집단으로 주목받은 바있고, 유흥업소의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포항사건의 경우 업소 여성들에 대한 착취 고리는 업주와 사채업자, 직업소개소 등을 비롯한 탄탄한 성산업의 영업구조에 있음을 망자들의 장부와 유서 등에서 밝혀졌다. 그럼에도 포항시가 유흥업소 여성들의 인권을 논하는 자리에 여성들을 착취하는 핵심고리인 업주들과 무슨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 대책은 불법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일 것이고 불법업소에 대한 폐쇄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김성경 부시장의 각 기관에 대한 주문 내용은 포항시의 문제의식의 안이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시장은 건전한 영업형태의 정착과 불법적인 유흥업소 및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적인 성착취구조의 문제를 해결해도 부족할 시점에 단속을 자제해 달라니 도대체 포항사건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업소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하는 선불금 자체가 불법이건만 이에 대해 ‘이자 제로화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선불금을 인정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보장된 불법원인행위에 기인한 채무인 선불금은 무효이고 이를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경우도 모두 무효임에도 포항시가 이러한 발상을 하는 것은 여전히 포항유흥업소의 영업행태와 성산업착취구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포항시는 이 사건의 재발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함에 있어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업소들의 영업방식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포항시는 여성들의 인권과 삶을 위해 여성들이 업소를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1년 7월 27일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포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동당 포항시위원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진보신당 포항당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 포항지회, 포항 KYC, 포항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피해상담소 늘봄, 파주여성인권센터, 부전현장상담센터, 포항시여성폭력관련시설협의회(가정폭력보호시설 소망의집, 가족사랑샘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새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누리봄, 포항미래가정폭력상담소, 포항미래성폭력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상담센터, 한마음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군산여성의전화,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전국여성연대, 기독여민회, 탁틴내일(ECPAT KOREA)

 

 

포 항 시

 

홍보담당관

(TEL) 270-2331

(FAX) 270-2240

보도자료

2011년 7월 25일

자료생산

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 당

김종로

270-3032

담 당 자

김병수

270-3033

☞ 총 1 쪽

제 목 : 포항시, 유흥업소 여종업원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 개최

 

포항시는 유흥업소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일 이동익복지환경국장주재로 시 산하 관련부서장이 참석한 자체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5일은 김성경 부시장 주재로 포항시, 포항남․북부경찰서, 포항남․북부소방서, 한국유흥업 중앙회 포항시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합동대책회의에서는 최근까지의 포항시와 경찰의 활동 사항에 대한보고 및 각 기관별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김성경 부시장은 성매매 강요와 폭언 등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건전한 영업행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질적인 불.탈법 유흥업소의 불법성매매, 여종업원 인격모독 행위 및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과 직업소개소 및 대부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부 소방서에 대해서는 업소별 소방검사와 소방안전교육실시 등을 당부하였으며, 유흥업 포항지부장에게는 업소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여성종업원들을 내 가족 같이 생각하고 선불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여 종업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업주 및 종사자 교육시에 신용회복프로그램과 미소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 이용 안내도 병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앞으로는 더 이상 포항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합동단속, 업주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