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북지방경찰청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방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윤경희 / 정미례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5-4

전화: 054-275-7436/053-422-5898 FAX: 053-422-5897

 

발신일자 : 2011년 4월 10일(일)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 용 : 경북지방경찰청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방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1.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 24일까지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7명을 자살로 내몬 심각한 인권착취적 상황에 분노하며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 포항지역과 전국의 63개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특히 3월 24일 사건은 여성이 죽기 전 남긴 유서를 통해 성매매강요와 모욕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사건의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및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장 면담, 포항 남부경찰서장 면담 및 포항 지청 지검장 면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여성가족부장관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는 4월8일 대구 연합뉴스의 기사를 접하고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붙임1. 북지방경찰청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방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평

붙임2. 관련기사

담당 신박진영 010-9144-1031 / 김한기령 010-9965-8402 / 신현정 010-9467-7120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논 평>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겨우 자살방지라니?

문제해결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다!

 

지난 7월부터 올 3월까지 포항 유흥업소 여성 7명을 자살로 내몬 근본 원인은 성산업 착취구조에 있다. 단순히 신변을 비관하고 우울증 때문에 또는 불안해서 여성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데 살기위해 발버둥 쳤지만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다른 길로 내몰린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성산업구조가 바로 여성들을 착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려면 근본대책은 바로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는 일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찰청이 마치 유흥업소 여성들의 자살을 막아보겠다면서 소위 ‘ 유흥업소 여종사자 자살방지대책위’를 꾸려 자살 예방과 대책마련에 나섰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들의 희생을 막아내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뒤로한 채 단순 자살사건으로만 다루어 오다가 7명의 여성이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나서야 겨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자살방지란 말인가?

이는 마치 자살하는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으로 ‘자살’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듯한 이러한 대책반의 명칭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뒤늦게라도 자살사건의 이면에 유흥업소업주의 고리사채, 성매매강요, 모욕 등 인권유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팀을 편성해 집중단속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나아가 경찰의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최소한 지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3월 24일 사망한 여성과 관련된 업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을 우리 대책위는 촉구한다. 현재 사건관련 업주는 단순한 성매매알선으로만(이것도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서로 인해 업주가 인정한 것에 불과)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어느 여성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대책위는 경찰이 이번에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정으로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여 업주들이 더 이상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타파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4월 8일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포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동당 포항시위원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진보신당 포항당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 포항지회, 포항 KYC, 포항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한올지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불턱,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푸른꿈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피해상담소 늘봄, 파주여성인권센터, 부전현장상담센터, 포항시여성폭력관련시설협의회(가정폭력보호시설 소망의집, 가족사랑샘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새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누리봄, 포항미래가정폭력상담소, 포항미래성폭력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상담센터, 한마음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군산여성의전화

 

 

붙임2.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연속해서 발생하는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유흥업소 여종사자 자살방지 대책위’를 열어 자살 예방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북청은 이재만 차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포항북부서와 포항남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자살사건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자살 사건 이면에 유흥업소 업주의 고리사채, 성매매 강요, 모욕 등 인권유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포항지역에서는 작년 7월 사채업자의 빚독촉과 생활 비관 등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잇따라 자살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또다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빚과 업주의 모욕을 참다못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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