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8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곳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업무외 전화통화를 하고도 상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업주에게 단속정보도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 63명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여 이중 39명을 징계했다고 한다. 이중. 6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그리고 퇴직한 2명과 휴직 중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연합뉴스외 , 8월 2일자)
이 사건은 지난 3월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의 전화통화 목록에서 100여명의 경찰관 목록과 전현직 경찰 간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해당 경찰들은 수사과정에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모두 혐의를 부정하기도 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이들 경찰이 성매매업소업주와의 유착과 비리등을 이유로 중징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중징계라고 강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찰청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통화했다는 애매한 규정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강남사건은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업주들과 공무원 및 단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늦장수사와 제대로 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한 대응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번 조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에 대해 별도로 관련자들 모두를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밝혀진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유흥업소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 경찰청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보도 내용을 볼 때 이미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불법 성매매 업소와 단속경찰관이 유착돼 불법 성매매가 계속되고 일부 경찰관은 성매매와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경찰이 감찰조사 할 사항이 아닌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형사조치 해야 하는 문제이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성매매방지법을 제대로 집행해야할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는 결국 공권력이 성매매를 비호하고 스스로 성매매행위 범죄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한 상황에 우리는 더욱 더 분노한다. 경찰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비리, 성매매범죄를 저지르면서 손놓고 있는 사이에 성매매여성들은 더욱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서 살해당하고, 빚이나 사채, 연대맞보증과 업주들의 채권추심 압박에 못이겨 자살하기도 하는 끔찍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성매매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더 이상 단속인력 부족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경찰스스로 유착과 뇌물, 상납의 고리를 철저히 끊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철저히 인식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와 그 책임자까지도 엄중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8월 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