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_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hwp334.5K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2010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국회의원 김 춘 진
– 진 행 순 서 –
대회사 : 국회의원 김춘진
축사 : 백희영 장관 (여성가족부),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미국대사
사회 : 최광기
좌장 : 박영미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 발제 1: 정미례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착취를 중심으로 본 인신매매규정에 대한 논의 –
발제 2: 권미주 상담팀장 (이주여성인권센터)
–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가지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과제 –
∎ 토론
– 박수미 대표 (두레방 외국인여성지원시설장)
–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여성센터)
– 차혜령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고의수 서기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별첨
1.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3. 제1차·제2차 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입법세미나 결과 보고서
4. 2007 인신매매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실태에 관한 특별보고관 시그마 후다) 보고서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