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중의소리 / 2010년 6월 9일
검찰개혁은 검찰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지난 4월 검찰의 스폰서 실태를 방송한 MBC ‘PD수첩’이 6월 8일 ‘검찰과 스폰서’ 2편을 방영했다. PD수첩 제작진은 “‘PD수첩’ 앞으로 도착하는 검찰 향응 접대에 대한 제보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제보 중에는 최근까지도 이뤄졌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도 상당수”임을 밝히고 있다.
방송 이후 검찰은 4월 23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아래 규명위)를 꾸렸고 그동안 한 달 반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6월 9일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낙인 위원장이 ‘스폰서 검사’ 진상 보고서를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규명위의 보고서에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검사 97명 등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참고인 130여명에 대한 조사 내용과 함께 의혹에 직접 연루된 20여명의 검사들을 중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향응·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성접대.성매매,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 시효 소멸 문제 등의 이유로 규명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그 출발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오히려 사건의 본질과는 달리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수차례 제기한 진정서를 보고 누락하고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규명위가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니, 이는 이번 사건의 실체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규명위의 무능의 문제보다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또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까지 들 정도이다.
국민들 모두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검찰과 스폰서, 권력과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고 나아가 이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범죄와 비리에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그 적나라한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다.
그래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은 하거나 징계등이 뒤따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수뇌부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사람을 본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오히려 자신들이 그나마 더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서 이번 규명위의 활동은 국민들이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 결과 또한 딱 그만큼인 한계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부하직원의 작은 비리와 비위사건에는 지휘책임자가 그 책임까지 다 하는 것이 공무원과 권력기관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직력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검찰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자질문제, 소수 몇 명, 관행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고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하려고 하고 있다고 국민을 지탄하고 있으나 정작 검찰스스로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병행됨과 동시에 그 책임자가 책임지는 자세를 지지 않는 한 신뢰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2009년 신인 여자연예인의 접대와 향응, 그리고 상납을 밝힌 유서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때도 증거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이 대부분이다. 검찰 스스로 접대와 향응에 이어 성매매까지 관행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과 절차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하려는 의지는 애당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하여 사건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권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감정을 단순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검찰은 검사 개인의 문제로 문제나 단순한 징계수준에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할것이 아니라 그 치부와 범죄행위를 분명히 밝혀 오히려 당당한 검찰이 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스스로 할 수도 없다. 국민들의 힘과 열망이 철저하게 검찰을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