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18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전라북도청 기자회견실(2층)
■ 내용 :  사회 / 이명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국장
                – 사건 경과보고
                – 대표 발언/ 황지영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장(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
                – 우리의 요구 / 서재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최승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장    
                –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당원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본 연합은 지난 5월 고창 군수와 전 의회 의장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 면담과 함께 사건의 진행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창 전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여직원 K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찍자며 종용했고, 이로 인해 K씨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직원 K씨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한 명백한 성희롱 사안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의장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평소 여직원을 군의회 의장실로 불러 군수와 함께 공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누드사진 모델을 제안하는 등의 발언사실’을 비추어 볼 때 성평등 인식의 부재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제기한 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의 모습이 아닌,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시에는 정치적 음해로 몰고, 성적 괴롭힘 사실과 상관없이 형사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를 이용, 이 사건을 부인하고 축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여론을 호도하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지자체 장과 의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고창군민들의 혼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 철저한 인권의식 등의 기본적인 자격이 요구됩니다. 성희롱 가해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태도 또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책임지는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고창에서 발생한 이 성희롱 사건과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정치활동의 중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낮은 인권의식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잘못을 분명히 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이에 본 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당 중앙당은 본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라!

 최근 많은 시민들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은 성희롱 논란이 확산되자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내 제명결정을 내린데 이어 ‘자진 탈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이게도 민주당은 지난 5월 11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성희롱 발언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기 보류결정 및 선거 후 주의조치,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후 폭풍 속에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8월 12일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이‘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여성위원회가 재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모면성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2.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개입조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우리지역 고창에서 발생한 사안임에도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은 커녕 뒷짐지고 함께 구경꾼이 되어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태도 속에서 지역 내 과열된 진실공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지역민들 간의 분란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당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히 개입, 조사하여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성희롱 피해여성의 고통에 대답하라!

 이번 성희롱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가장 먼저 민주당 여성위원회 인터넷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 여성할당제를 줄기차게 외쳤던 것은 여성의원들이 여성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앞장 서 나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성희롱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여성의원들 조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내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발언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성의원들이 앞장 서 피해 여성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발빠른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4. 고창군의회는 이번 성희롱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하라!

 박현규 전 군의장은 성희롱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고, 성희롱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등 성희롱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된 후 무소속 출마하여 군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현직 의원이 거론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의회 내 의원의 도덕성, 자격 등을 심의하고 제재하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차후 이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고창 군의회는 전 의장이자 현직 의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하라!

       2010년 8월 18일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